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전고등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누1033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9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41, 1999. 5. 25., 각하
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13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03, 1997. 8. 8., 각하
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8, 1997. 8. 8., 인용
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5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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